<공인중개사><중개사법><벌칙>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볼껀데요.

공인중개사법 제51조 2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항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2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살펴 보시죠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부당한 표시 · 광고를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5. 성실 ·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자 

6.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7.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8.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9.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임원에 대한 징계 · 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핑크색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주황색은 거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파란색은 협회를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검정색은 개공과 소공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에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

1. 부당한 표시 · 광고를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성실 ·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자 

5.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거래정보사업자】

1.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2.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1.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2.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임원에 대한 징계 · 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소속공인중개사】

1.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짧게 정리해서 볼 시간이죠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1. 부당 표시 · 광고

2. 자료 제출 X

3. 필요한 조치 X

4. 확인 · 설명 X

5. 연수교육 X

 

【거래정보사업자】

1. 운영규정 승인 X , 운영규정 위반 거래정보망 운영

2. 명령 이행 X , 거짓 보고

 

【협회】

1. 운용실적 공시 X

2. 개선명령 이행 X

3. 임원 징계 · 해임 이행 X, 시정명령 이행 X

4. 명령 이행 X, 거짓 보고

 

【소속공인중개사】

1. 연수교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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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 채우면서 복습할 시간!!

 

【개업공인중개사】

1. ○○ 표시 · 광고

2. ○○ 제출 X

3. ○○○ 조치 X

4. ○○ · ○○ X

5. ○○교육 X

 

【거래정보사업자】

1. ○○○○ 승인 X , 운영○○ 위반 거래정보망 운영

2. ○○ 이행 X , ○○ 보고

 

【협회】

1. ○○실적 공시 X

2. ○○명령 이행 X

3. ○○ 징계 · 해임 이행 X, 시정명령 이행 X

4. ○○ 이행 X, ○○ 보고

 

【○○공인중개사】

1. 연수교육 X

 

 

정답은 다시 위로 올려보시면 바로 나올테니 꼭 비교해 보세요!!

체크체크 복습복습 확인확인

아래에 다른 내용들도 다시 보고 다시 확인하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공인중개사><중개사법><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인중개사><중개사법><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인중개사><민법><계약법> 계약의 성립

 

<용도지역> 암기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