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제 3장을 살펴 보겠습니다 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제7조(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 법인 · 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 보유 신고) ①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 2022. 6. 22. <공인중개사><중개사법><행정처분> 자격정지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자격정지'를 공부해 보아요. 자격정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 · 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일단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살펴보고 수험용으로 정리하면서 각각의 정지 기준을 함께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1.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성실 ·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서명 ·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거래계약서에 서명 ·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 2022. 4. 13. <공인중개사><민법>계약의 종류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민법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민법이라 하면 뭔가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낯설고 까다롭고 딱딱하고 이해 안되는 그런 느낌인데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일상 생활에 엄청 많이 접해 잇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해도 빨리 되고 더불어 암기도 쉬워지는 그런 과목입니다. 너무 어려워 마시고 차근차근히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별거 없구나! 하실 날이 오실거에요. 그래서 어떤 파트부터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은근 어려우면서 조금만 해보면 쉬운 부터 살펴볼게요. 1. 전형계약 vs 비전형계약 2. 쌍무계약 vs 편무계약 3. 유상계약 vs 무상계약 4. 낙성계약 vs 요물계약 -용어 설명- 전형계약 :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을 전형계약 내지 유명계약이라 한다. 비전형계.. 2022. 4. 11. <공인중개사><중개사법> 결격사유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결격사유'에 대해 살펴보죠 결격사유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 2022. 4. 1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