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복습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제 3장을 살펴 보겠습니다 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제7조(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 법인 · 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 보유 신고) ①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 2022. 6. 22. <공인중개사><민법>계약의 종류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민법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민법이라 하면 뭔가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낯설고 까다롭고 딱딱하고 이해 안되는 그런 느낌인데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일상 생활에 엄청 많이 접해 잇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해도 빨리 되고 더불어 암기도 쉬워지는 그런 과목입니다. 너무 어려워 마시고 차근차근히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별거 없구나! 하실 날이 오실거에요. 그래서 어떤 파트부터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은근 어려우면서 조금만 해보면 쉬운 부터 살펴볼게요. 1. 전형계약 vs 비전형계약 2. 쌍무계약 vs 편무계약 3. 유상계약 vs 무상계약 4. 낙성계약 vs 요물계약 -용어 설명- 전형계약 :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을 전형계약 내지 유명계약이라 한다. 비전형계.. 2022.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