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개사법1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제 3장을 살펴 보겠습니다 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제7조(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 법인 · 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 보유 신고) ①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 2022. 6. 22. <공인중개사><중개사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Ⅱ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포스팅을 잘 못했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신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 2022. 6. 9. <공인중개사><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Ⅰ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ㅠㅠ 매일매일이 일 때문에 바쁘고 정신없고 집 도착하면 바로 뻗어자기 급한 나날을 보내느라 그랬어요 ㅠㅠ 간만의 포스팅이기도하고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내용이니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거래당사자"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들을 포함한다. 4. "외국인등".. 2022. 5. 20. <공인중개사><중개사법><벌칙>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볼껀데요. 공인중개사법 제51조 2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항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2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살펴 보시죠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부당한 표시 · 광고를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5. 성실 ·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 2022. 4. 2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