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해서 요즘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너무 어려워 마시고 차근차근히 하시면 어느 순간 아는게 산더미 같이 쌓여있을거에요!
그럼 오늘의 주제는?!?!
'업무정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해당 사유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이 정해져있지만 등록관청은 그 업무정지기간을 1/2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또한 합당한 사유나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일단 어떠한 위반행위들이 업무정지의 사유가 되는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살펴보시죠!
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전속계약서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4.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5.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 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7.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8.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9. 거래계약서 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10.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11.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
(여기서 법 제38조제2항은 상대적 등록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
2022.04.09 - [공부내용 복습하기/중개사법] - <공인중개사><중개사법><행정처분>상대적 등록취소(임의적 취소, 재량취소)
12.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4. 부칙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경우
그럼 수험용으로 정리해서 다시 보실게요!
정해진 업무정지 기간별로 재정렬 해서 정리할거라
위의 내용과 비교해서 보실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 위반행위 | 업무 정지 기간 |
| 결격사유 소공, 보조원 / 2개월 이내 해소시 제외 | 6 개월 |
| 거짓 공개 | |
|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 1년 1회 | |
| 1년 2회 업과 + 업과 |
| 인장등록 X | 3개월 |
| 전속계약서 작성, 보존 X | |
| 정보사업자 거래완성 통보 X | |
| 확인설명서 교부 보존 X | |
|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X | |
| 거래계약서 교부 보존 X | |
|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X | |
| 조사 및 검사를 방해나 기피 | |
| 부칙개공 업무범위 위반 |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의
내용은 자세한 내용들과 함께 별도로 다룰 예정입니다.
( 안에 내용이 적잖이 복잡하고 어렵고 많아요 )
▶3개월짜리는 대부분 어떤 의무나 행위를 해야하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아닌 것도 있지만 표를 보면 알시다시피 X 가 대부분인 걸 기억하시면 6개월과 3개월을 구분하시기 수월하실 거에요
표에 빈칸 채우기 하면서 복습할 시간!!
| 위반행위 | 업무 정지 기간 |
| ○○○○ 소공, 보조원 / 2개월 이내 해소시 제외 | 6 개월 |
| ○○ ○○ | |
| ○○○ ○○○○ 사유 1년 1회 | |
| 1년 ○회 ○○ + ○○ |
| ○○○○ X | 3개월 |
| ○○계약서 작성, 보존 X | |
| 정보사업자 ○○○○ 통보 X | |
| ○○○○서 교부 보존 X | |
| ○○○○서 서명날인 X | |
| ○○계약서 교부 보존 X | |
| ○○계약서 서명날인 X | |
| 조사 및 검사를 ○○나 ○○ | |
| ○○개공 ○○○○ 위반 |
언제나 그렇듯 복습하시는거 잊지 마시고
다른 내용들도 수시로 보시면서 리마인드!!
공부에 부담 갖지 말고 블로그 들러서 가볍게라도 훑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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