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1 <공인중개사><부동산공법><국계법> 기초조사 등 생략가능사유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랜만에 부동산공법에 대해 이야기 해볼껀데요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루어 볼까 합니다! 그럼 렛츠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1.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3.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 · 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4.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5. 기존의.. 2022.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